영향1 수원 특례시 지정 효과 및 영향 분석 수원이 특례시로 지정되었다고 홍보한 지가 벌써 몇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홍보하는 현수막에는 "수원이 특례시로 다시 출발합니다" 라는 것 외에는 딱히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대체 뭐가 바뀌는 거야? 특례시란?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각종 특례가 추가로 주어질 수 있는 시를 말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 2021.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