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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2023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어떻게 바뀌었나

by 에일라거 2023. 2. 4.

2023년 1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실내 마스크 착용 정책이 완화된 거죠!

 

2020년 초 중국에서부터 코로나19 가 퍼지기 시작했었죠. 

국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은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드디어 실내 마스크 의무가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  의무 : 도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범에 근거하여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부과되는 구속
  •  권고 :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지금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보겠습니다.

· 실내 마스크 정책 변화

시기 내용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2020년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 반영하여 학원, 종교 시설 등 일부 시설 추가
2021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일부 실외 마스크 적용 의무 확대
2022년 5월 공연 등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일부를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모두 해제 후 전면 권고로 전환
20231월 실내 마스크 착용도 실외 마스크처럼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다만, 감염이 취약한 일부 시설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까지 여러 번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백신 접종 완료가 늘 중증 환자도 줄어들어서 점점 더 완화되는 정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모든 시설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걸까요?

·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구체적인 장소

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
내용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탑승 전)
X 이동 수단을 탑승하기 전에는 착용 의무는 없지만, 이동 수단을 탑승하게 되면 마스크 착용 필수
지하철, 기차, 버스 탑승 중 O
전세버스, 통근버스, 통학버스 O 통근, 통학 목적의 버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의료기관 및 약국 O 병원 1인 병실에서는 미착용 가능
쇼핑몰, 마트 X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및 약국 O
직장 X 기업과 시설에서는 자율적인 방침으로 운영 가능
카페, 식당 X
헬스장 X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內 공용공간 O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등
- 복도, 휴게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內 사적 공간 X 입소형 시설의 다인 병실, 침실 등 

 

이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 사항을 전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장소에서 자율적인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으니, 이전보다 실내에서 조금 더 숨쉬기 편해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미착용했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이 경우에는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할 것을 권고함)
  4.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한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대화 등의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신기하게도 신규 질병 환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또한 마스크를 착용한 이후 감기 등으로 병원을 거의 찾지 않았습니다. 전년 동 기간 동안 19년 대비 20년도 호흡기 감염병 환자 수를 비교한 결과, 무려 50%가 넘게 감소한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아마도 꾸준한 마스크 착용은 물론 손 씻기 등이 생활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됩니다.

 

반면, 우울증과 같이 정신과 환자 수는 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약 10% 정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서 일부에서는 마스크 작용과 손 씻기 습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느낀 사람들은 권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착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반만 보던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서 코로나 이후 만났던 분들은 처음(?) 뵙는 분인가 하고 헷갈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코로나19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마스크가 완전 해제되는 날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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