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신용등급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한 내용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어서 해당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제목을 클릭하면 항목으로 이동하니 참고하세요!
뭘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크게 두가지 포인트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중신용층이 이자를 비싸게 주고 빌려서 빚이 빚을 부르는 걸 막자
- 기존의 중신용층을 위해 꾸며놓은 대출이 고신용층 (신용등급 1~3등급) 으로 가는 걸 막자
한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사람들이 비싼 이자로 빌리는 걸 막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둔 제도를 개선하자.
대상자는?
서민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정확히는 재산 등의 기준이 아닌 신용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중신용층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뭐가 문제였나?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신용등급 별로 크게 3등급으로 나뉜다고 하죠. 고신용층 (1~3등급) / 중신용층 (4~6등급) / 저신용층 (7등급 이하)
그러면 고신용층에게는 은행이 대출도 잘 해주고, 중신용층을 위해 만들어둔 대출까지도 고신용층에 해줘버립니다. 안전하니까요. 그리고 저신용층은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잘 안나오는 것을 은행도, 받을 사람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신용층은 약간 중산층 같은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이게 받을 수 있는 건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신용층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대출을 못 받게 되고, 일종의 대출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게 되고, 이건 당연히 사회적인 비용으로 돌아가겠죠? 그걸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아래 그림으로 도식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신용층은 죽으라는 거냐? - 그건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별도의 제도가 있더라구요
어떻게 개선하는지?
뭐 다 좋은 말인거 알겠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가지 포인트로 진행됩니다.
- 중금리대출을 해주면 은행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규제 인센티브)
→ 인센티브를 주는 대출상품을 확대 - 정책적인 대출상품 (사잇돌대출) 을 통해 은행들에게 "이 시장도 할만하겠다" 라는 근거를 제공
→ 사잇돌대출의 신용등급 기준 신설
지금 위 내용을 보시면, 두개 모두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개에 대해서 좀 더 확대 / 강화해서 진행해보자는 게 핵심 내용이예요. 그리고, 두가지 모두 "강제" 가 아닙니다. 너네 이거 하면 뭐좀 줄께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두가지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금리대출 상품 확대
이건 "중금리대출" 이라고 한 상품 대상을 완화함으로써 적용됩니다. 이전 기준은 됐고, 완화된 기준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 대출하는
- 최고 금리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
일단 신용등급 4등급 이하는 알겠는데... 그 다음 말이 어렵네요. 일단 비보증부라는 건 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아파트 담보대출 등의 보증이 별도로 없는, 즉 신용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고 금리는 업종 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 | 상호금융 | 카드 | 캐피탈 | 저축은행 |
| 6.5% | 8.5% | 11.0% | 14.0% | 16.0% |
각 업종별로 저 금리 이하의 상품들을 중신용자 이하에게 대출하면, 각자에게 인센티브가 간다, 즉 반대로 해석하면 인센티브가 생기니까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사람들에게 대략 저정도 이율의 대출 상품들이 좀 더 생겨날 것이다. 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정책대출상품 (사잇돌대출) 확대
사잇돌대출은, 중금리대출이 가지고 있는 위험 (은행 입장에서) 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에서 그 위험을 일부 감수하고 출시한 상품입니다. 원래는 신용등급 관련해서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용등급 5등급 (하위 30%) 이하에게 전체 금액의 70% 이상이 대출되도록 변경됩니다.
이 내용도 대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해석해보면,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사람들에게 사잇돌 대출 상품들이 늘어날 것이다, 로 해석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사잇돌 대출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로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작용 (정책 입장에서는 부작용이겠죠?) 이 실제로 나타날지 아닐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이구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위에서 말한 내용이 결국 언제부터 적용돼서 캐피탈에라도 한번 가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사실 저 조치는 올해 4월 26일에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후속조치가 5월 17일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이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입법 예고 : 2021년 5월 17일 ~ 6월 28일
- 관리감독 규정 개정 : 2021년 3분기 중
- 시행 : 2022년
뭐 중간 내용은 어찌 되었건, 결국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내년 언제? 라는 말이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사실 더 지켜봐야 할 거 같고, 보도자료도 몇 차례 더 나갈 거 같습니다.
저신용층은 방법이 없나요?
저신용층은 안타깝지만 이번 정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별도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 (장기소액 연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글 참조)
- "정책서민금융" 활용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향이 두가지 인 거 같아요. 심사를 받고 아예 저금리로 대출받든지, 아니면 도저히 빚을 못 갚겠으니 조금 깎아달라... 라고 하는 방향인 거 같고, 이전에 말했듯이 아예 탕감해주는 제도는 일시적인 부분이어서 현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요약
이번 글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에도 정책이 나오면 그건 그거대로 분석하는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
- 2022년 언젠가부터 시행하겠다
- 저신용자는 이번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글을 쓰는데 참고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이 잘 동작하기를 바람과 함께,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시국에 얼른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더 알찬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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