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2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제도 완벽 요약 (재기지원제도) 금일자로 각 언론사에서 일제히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약 12만명에 대해 빚을 추가로 탕감해 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제도를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제목을 클릭하면 항목으로 이동하니 참고하세요. 1. 장기소액연체자란? 2. 빚을 전부 탕감해 준다고? 3. 신청 방법 4.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 5. 현재까지 집행된 규모 6. 결론 요약 장기소액연체자란? 정부에서 규정하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채무자 "생계형 소액 채무"를 찾아보아도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문서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마도 예상컨대 대출 시에 작성하는 대출 사유 목록에서 ".. 2021. 5. 17. 수원 특례시 지정 효과 및 영향 분석 수원이 특례시로 지정되었다고 홍보한 지가 벌써 몇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홍보하는 현수막에는 "수원이 특례시로 다시 출발합니다" 라는 것 외에는 딱히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대체 뭐가 바뀌는 거야? 특례시란?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각종 특례가 추가로 주어질 수 있는 시를 말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 2021. 5. 15. 이전 1 다음
